음주운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약 3.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과 2019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3범에 해당하였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법정형 가중 사유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뮤지컬 공연 관람 후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도착 전 초조한 마음에 차량 내 보관 중이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특가법(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전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이번 행위가 무면허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었기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형사재판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