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STEP 1 - 수사단계 대응 전략 마련 및 진술 준비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에 앞서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방어 논리와 정황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불리한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오해나 과장이 있었던 정황은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STEP 2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기소 시 재판에 대비하여 반성문, 탄원서, 가족사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정리하고, 사건의 사회적 파장,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STEP 3 - 사건 경위 및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분석

의뢰인에게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고의·과실 여부, 행위의 위법성·책임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4 - 증거자료 확보 및 반대 해석 자료 정리

사안별로 문자, 녹취, CCTV, 계좌내역, SNS 대화 등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을 단일 행위가 아닌 맥락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방어에 활용합니다.

STEP 5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종결 유도

혐의가 약하거나 오인 소지가 큰 경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내사종결,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초범이나 경미한 행위는 불기소처분을 유도합니다.

STEP 6 - 사건 종결 후 전과기록관리 및 후속조치

선고유예·기소유예·벌금형 등 사건 종결 이후 발생하는 전과기록, 범죄경력 회보서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추후 취업·비자발급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방책을 제공합니다.

STEP 1 - 피해 사실 및 경위 정리

피해자가 겪은 사건의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경과, 정신적·물리적 충격 등 전반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단순 피해진술을 넘어서 피해의 반복성, 고의성 여부도 정리합니다.

STEP 2 - 합의 가능성 검토 및 처벌불원서 검토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 처벌 의사 유지 여부, 합의금 수용 가능성, 조건 등을 정리하고,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언합니다.

STEP 3 - 형사재판 의견서 제출 및 참여

기소 후 형사재판이 열릴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진술을 통해 피해 경중을 알리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함께 병행합니다.

STEP 4 - 증거자료 확보 및 진술서 작성

문자, 사진, 녹음파일, CCTV, 진단서, 대화기록, 제3자의 진술 등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서에 포함시키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STEP 5 - 사후보호조치 및 민사 병합 준비

사건 종결 이후 가해자의 접근 차단, 피해 회복 지원 제도 활용,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STEP 6 - 수사기관 진술 및 조사 대응 지원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사전 질의서를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진술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