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역임 · 판사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검사 역임 · 고검장 역임형사법 전문
배성범 대표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경찰 경력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판사 역임 · 경찰 경력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경찰 경력
김형원 파트너변호사
검사 역임 · 부장검사 역임
천기홍 대표변호사
형사센터 업무 프로세스
증거 확보부터 판결 이후까지, 전 과정을 YK가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사건 초기에는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해결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이후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적극 대응합니다. 이후 검찰 조사와 증거 수집 등 수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합니다.
재판 준비 및 진행
공소사실을 분석해 전략을 세우고, 증거 검토 및 증인 신문 등 재판 준비를 철저히 진행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 하며, 필요시 항소 및 상고심까지 대응합니다.
사건 종결 및 사후관리
판결 이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후속 자문을 제공 하고, 집행유예나 형 집행과 같은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최신 의뢰인 후기
결과보다 먼저 믿음을 줬던 순간들, 의뢰인이 증명합니다.
외국인이라 힘들었는데, YK 조력으로 투자사기 가해자들 기소됐어요
일반사기
피해자
연인 믿고 한 투자가 알고보니 사기… 가해자 실형받게 했어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1,8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약속된 이자나 원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상대방과 결별한 후 상대방이 의뢰인 외에도 다른 여성들로부터도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전력이 있음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엄정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건으로, 상대방의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사기
피해자
집단 학교폭력 가담 혐의, YK 덕에 경한 소년보호처분 받았어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총 6명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물 심부름을 시키거나 피해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주도 학생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예정되어 있어 의뢰인과 부모는 불안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명이 가해행위에 가담한 집단 사건으로, 형사처벌에서 ‘특수’가 붙는 특수협박 또는 특수강요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행위 등 성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된 점에서 학교 측과 사법기관 모두가 사안을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주도 학생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었으며, 피해학생과는 평소 친하게 지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관계로, 고의적인 괴롭힘 목적보다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피고인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암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사기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1년 째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접근 못하게 하고 싶어요.
5천만원 가량의 유사수신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로부터 금융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사기를 당한 거 같아요. 소송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기꾼 같아요.
야구 경기를 보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표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암표는 구매자도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어 신고가 망설여지는데, 제가 관람하려고 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직접 관람하려고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티켓을 구매한 행위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구매자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K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부정구매’는 암표상에게 비싸게 표를 사는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금지하는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예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콘서트 등 공연 입장권에도 공연법상 같은 취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본인이 관람하려고 암표상에게 표를 구매한 경우는 이러한 부정구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티켓을 넘길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 게시물과 주소, 판매자 계정, 주고받은 대화, 입금 내역을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경찰서 방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람일을 착각하거나 마음이 바뀌어 취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상황은 사기 피해와 구분해야 합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계약 내용, 적용되는 약관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사기 피해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대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금 회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티켓 사용 가능 여부도 별개입니다. 주최 측이 약관으로 양도를 금지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티켓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표를 전달받았다면 해당 경기나 공연의 양도 제한과 본인 확인 조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