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벌금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사례

의뢰인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과거 유사 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선고 결과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약물치료를 통해 충동 조절을 해왔으나, 2024년 말부터 치료제 품귀현상으로 약물 복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친척 사망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음주 후 귀가하던 중 경찰과 마주친 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성 관련 범죄로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에 심리적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내 노상에서 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과거 여중생 앞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 대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까지 추가로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장기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계속된 심리적 고통과 불안으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