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소년부 이송 및 2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YK 소년사건일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에게 음란한 사진을 받았다가, 상대방이 연락을 끊겠다고 하자 분노하여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기프티콘을 요구한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보호자와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설명하며 무죄 주장을 시도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역과 대조해 보았을 때 왜곡된 주장임이 드러나 전략 전환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소년부 회부 외에는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이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YK 소년사건일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무죄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만 19세 생일 이전에 구공판이 개시된 점을 근거로 소년부 이송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공탁금까지 활용하여 진지한 반성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재판부가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보호관찰소 의견을 반영하여 1호·2호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적합한 전략 전환과 보호사건에 맞춘 대응을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소년사건은 특히 조기 전략 수립과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