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판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안에서 선처받은 사례

YK 소년사건일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염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 특징

1. 범죄 혐의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판매)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하였습니다. 2. 정식 공소 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소년보호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YK 소년사건일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면밀히 면담하여 가정환경, 성장환경, 현재 생활 모습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년보호사건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변론 증거를 수집한 후, 법원에 소년의 성장환경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관찰 미만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보조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판매)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가 보호관찰 미만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보조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의뢰인이 중한 보호처분 없이 일상에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