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이자 수취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YK 금융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 일명 '일수대출' 방식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수억원대 자금이 연루된 상황에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범죄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다수의 피해자에게 불법 대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매매로 이자 변제를 강요한 정황도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동일 유형의 범죄로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금융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인은 경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후, 총 대부금액과 이자 수취액을 다각도로 소명하여 감액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30%가량 범죄 금액이 감경된 상태에서 공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금융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이자 수취처럼 반복성과 구조성이 강한 범죄에서도, 구체적 수치 분석과 전략적 감액 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점에서 방어 전략의 실효성이 돋보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