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YK 도박개장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성인오락실을 도박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도박개장 사건의 특징

형법 제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처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범행기간이 짧지 읺아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도박개장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의뢰인이 현재는 성실하게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 높지 않은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단절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등 기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도박개장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함께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던 공범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원하던 결과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