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야기
의뢰인 후기
의뢰인 후기 상세
절도피고인
절도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와 내부징계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 택배보관소
# 내부징계
YK 절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독신자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의 택배보관소에서 몇 번에 걸쳐 타인의 택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택배보관소 관리자가 이를 알게 되어 아파트 게시판에 범인을 찾는다는 내용을 붙이자 의뢰인은 자수하였으며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갓 장기복무를 시작한 직업군인으로 향후 진로와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형사재판의 결과보다는 내부징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내부징계는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점이 있으므로, 먼저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데 힘쓰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절도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
YK 절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도품을 파악하고 피해액을 확인한 뒤, 합의를 중재하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완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수훈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기재하여 군검찰에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어 절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징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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