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반복된 불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원나잇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 여성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에 불안해 한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초기 면담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학교 선배가 의뢰인이 친구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들이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휴대폰 영상 기능이 작동되었을 뿐, 친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하여 경찰 수사와 더불어 학교 측이 곧바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무차별적 고소·고발에 휘말려 촬영물이용협박, 특수협박 및 일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전송한 문자 등의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을 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직접 경찰서에 자수한 뒤, 향후 형사처벌과 공무원 신분 유지 문제로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