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피고인이 된 건가요?”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연락 한두 번 했을 뿐인데… 정말 스토킹인가요?”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지속 행위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반복성·불안 유발이 인정되면 통화가 연결되지 않더라도(부재중·벨소리만 남아도), 접근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사받은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연락이 없나요? "“기소가 됐다고 들었는데,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형사사건 피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입니다.

“구속영장청구 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이 말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경찰에 진술도 잘했고,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 확 무서워지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비로소 변호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수사는 끝났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건은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재판단계에서는 사건의 직접적 판단자인 판사 앞에서 행하는 모든 진술이 곧 기록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 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습니다”언론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피고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징역 5년 구형” 같은 말만 들어도 마치 이미 형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의견’일 뿐, 판결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이며, 그 결과는 선고기일에 확정됩니다.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한번에 받을 수는 없나요?”범죄 피해를 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최종 처벌이 내려지죠. 그런데,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한다 해도, 피해자가 잃은 돈이나 치료비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 보상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출처: YTN).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순 알바라 믿고 800만 원을 전달했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의 고백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출처: 주간조선). 그는 단순 심부름 알바라 생각했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벌금만 냈는데도 전과가 되나요?”벌금형을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벌금형도 명백히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전과기록이 유지되고, 실제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고발을 하는게 맞을까요?”일상에서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너 고소할거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불구속수사”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구속수사”가 아니라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정말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많은 분들이 “불구속수사 중에도 갑자기 구속될 수 있나요?”, “구속수사와 불구속 차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불구속수사와 구속수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등의 질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