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구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유발, 교통법규 중대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개인의 생계, 직업 지속성, 사회참여 권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과도하게 일률적이면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판례와 실무 경향은 ‘공익 보호’와 ‘개인 회복 가능성’ 사이의 균형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초범, 생계형, 피해 회복 노력, 자수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반대로, 음주운전, 보복운전, 약물운전, 사망사고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나 면허취소 유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반복 위반자에 대한 ‘결격기간 연장’이나 ‘면허 재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구제는 신중한 사실관계 분석과 함께, 재량권 일탈 여부를 객관적·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