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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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대마
대마의 개념 및 처벌 수위
대마의 개념
대마의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 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의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대마를 '매매·알선'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수출입' 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YK 대마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1 - 불기소 또는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합니다.
STEP 2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진술, 압수수색 내용, 채취된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 소지인지, 실제 투약 또는 유통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STEP 3 - 사건 경위 정리 및 양형자료 준비
초범 여부, 중독 치료 이력, 반성문, 가족 진술서,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마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유도합니다. 해외투약 사례, 처방약 오남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YK 대마 사건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사기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 범죄는 대마초의 재배, 흡연, 소지, 운반, 매매 등이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자가소비 목적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를 가볍게 여겼다가 예상보다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합법국가에서의 흡연 이력이 국내 귀국 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외국에서의 반입·택배 수령 등이 문제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구매했는지, 지인에게 받은 것인지, 단순 보관·운반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소지량, 재범 여부, 중독 치료 여부도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지 경위, 지식·인지 여부, 분석 결과의 적법성 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센터 등록, 반성문, 가족 진정서 등을 통해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대마 범죄에 대해 초범 여부, 치료 가능성, 외국 체류 이력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수사기관 조사 동행, 마약류 감정 대응, 공판 변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형 회피 또는 선고유예 등의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대마 흡연 또는 소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YK를 통해 조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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