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STEP 1 - 형사처분 이후 행정상 불이익 방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이후에도 공무원, 교원, 청소년 관련 종사자는 징계·불이익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2 - 사실관계 정리 및 행위 경위 파악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장소나 시간대, 상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행동인지, 특정인을 향한 행위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STEP 3 - 증거자료 분석 및 진술 준비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신고, 캡처, 녹음파일 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본인의 진술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진술서 또는 면담을 통해 사전 전략을 구성합니다.

STEP 4 - 반성자료 및 양형자료 준비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인 경우,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내역,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계획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예외신청이 가능한 사례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STEP 5 - 적용 혐의 및 법조 검토

의뢰인이 받은 혐의가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불법촬영 미수, 성적 모욕 등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형법인지 성폭력처벌법인지, 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아청법과 중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STEP 1 - 수사기관 협조 및 보호조치 요청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조사 요청, 진술서 비공개 요청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상담 연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2 -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대응 검토

성희롱에 준하는 언행 또는 불법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회사·기관 상대로 한 진정 제기 등 민사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STEP 3 - 증거 확보 및 진술 신빙성 보강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녹음, 영상, 주변인 진술,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고, 감정적 표현보다는 피해사실의 시간·장소·행위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STEP 4 -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형사재판 참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의견서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후유증을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피해보호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TEP 5 - 피해 유형 명확화 및 경위 진술 정리

피해가 추행, 노출, 성적 발언, 비의도적 신체 접촉 등 어떤 형태였는지 구체화하고, 그 당시 심정, 주변 반응, 목격 여부, 반복성 여부 등을 함께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