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사상속(가업승계)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재산만이 아니라 사업도 상속되나요?” -

가업승계는 단순한 재산의 상속을 넘어, 사업체의 운영권과 경영 철학까지 물려주는 종합적 절차입니다. 가족 간 갈등, 증여·상속세 부담, 후계자 선정 문제 등이 얽히기 때문에, 법률적·세무적·경영적 준비가 모두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확인 : 중소기업 또는 일정한 업종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업종 유지, 고용 인원, 사후 관리 요건 등 정해진 조건을 몇 년간 충족해야만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형제간 지분 갈등 대비 필요 :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전에 지분 정리, 의결권 위임, 가족 간 협약서 작성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 후계자 양성 계획 필요 : 단순히 법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 능력을 가진 후계자가 있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영 교육, 권한 위임, 외부 전문가 조력이 동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 차명주식, 명의신탁 정리 필수 : 중소기업일수록 가족 명의의 주식이나 차명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또는 명의신탁 해제에 따른 과세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전략 : 일시적 사망 상속보다 생전 증여를 통한 분산 전략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며, 경영권 유지와 세 부담 조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가업승계는 가족 간의 상속이자,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법률·세무·경영 3박자의 정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