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STEP 1 - 사건 종결 후 민사상 대응 및 후속 조치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법률행위가 진행된 경우 민사상 계약 무효 또는 손해배상소송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민사대응 방안도 조정합니다. 재직 중 위조가 문제된 경우 징계대응 및 자격박탈 문제도 검토합니다.

STEP 2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위조 목적, 위조 문서 사용 여부, 위조 범위, 피해 규모 등을 중심으로 선처자료를 정리합니다. 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을 중심으로 감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3 - 증거자료 확보 및 문서분석

문서 원본, 초안 파일, 인장, 전자서명 내역, 수신처 기록 등을 확보하여 위조 여부 및 위조 방식(완전위조 vs 변조)을 검토합니다. 문서의 진위나 원본 대비 변경내용을 분석하는 감정의뢰 여부도 검토합니다.

STEP 4 - 법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형법상 사문서위조(제231조), 공문서위조(제225조), 위조문서행사(제234조) 해당 여부와 행사 요건, 고의성 유무를 분석하여 방어전략을 설계합니다. 위조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5 - 수사기관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 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자백 또는 부인의 전략에 따라 문서작성의 목적과 오해 가능성, 사무처리 관행 등도 함께 소명합니다. 검찰 송치 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유도를 위한 변호인의견서도 병행합니다.

STEP 6 - 사실관계 정리 및 문서 작성 경위 확인

의뢰인으로부터 문제된 문서의 종류, 작성 시기, 작성 목적, 사용처 및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직접 위조한 것인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것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STEP 1 - 증거자료 확보 및 진위 확인

문서 원본, 비교용 진본, 통신내역, 파일 메타데이터, 서명 또는 인감 대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위조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문서감정 의뢰나 공증 활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TEP 2 - 위조문서 인지 경위 정리 및 사용 경과 확인

피해자가 위조된 문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 해당 문서의 수신 경로, 실제 법률관계(계약, 행정처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구체적 상황이 핵심입니다.

STEP 3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위조행위의 고의성, 해당 문서의 사용 목적, 피해 발생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인지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STEP 4 - 수사 대응 및 피해자 진술 조력

수사기관 조사 시 위조로 인해 입은 손해, 신뢰관계 훼손, 불이익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문서 사용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설명 등을 함께 전달합니다.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함께 소명합니다.

STEP 5 - 형사재판 대응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피해규모와 법적 불이익, 위조의 의도성과 반복 가능성 등을 진술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서 초안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STEP 6 - 민사소송 병행 및 문서 무효확인 대응

위조문서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나 취소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무효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합니다. 문서 위조와 관련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