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사의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방과 후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잡거나 무릎에 기댄 행동이 학생과 부모로부터 오해를 사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황상 추행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명예와 생계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교육현장에서의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평생 교직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 행위 자체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에서 무죄 주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인 사건이었습니다. 3. 기소 시 교원 연금과 경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형사조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이었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맥락을 보완하였으며, 의뢰인의 신체적 사정 및 당시의 교육적 맥락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보호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설득과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함께 교육 경력, 평판자료, 재범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성적 의도 없이 발생한 교사와 학생 간의 접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을 때,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조정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교원 신분, 연금, 교육적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에서, 불필요한 법정 다툼 없이 조정과 설득을 통한 원만한 해결로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로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