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의 우발성 등 주장하여 보호처분 받은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의뢰인은 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로 다른 관세법인과 합병을 준비하던 중 다른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가 의뢰인 관세법인 사무실을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어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관세법인 사이의 합병이 무산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 관세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차례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상대방 소속 관세법인 대표자에게 허락을 구한 후 상대방과 다른 관세법인의 짐을 사무실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삼아 업무방해, 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초범으로, 당시 사업상 스트레스와 가사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용품점 다OO 매장에서 총 5회에 걸쳐 물품을 계산 없이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향후 추가 고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사건 전반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짓기를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어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호기심에 차를 들여다본 것일 뿐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느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