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블로터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TF는 YK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축적한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 팀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인선(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14기) 대표변호사와 양정숙(22기) 변호사, 이진호(30기) 대표변호사, 김화진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또 배연관(해군 군검사 출신), 곽노주(경찰 출신), 김효빈(법무부 출신), 조현지(노무사 자격 보유), 송영주(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약 20명의 전문가가 TF에 합류했다.
TF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선제적 해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변화될 노동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공한다.
